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수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수사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6. 2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동발표했고, 국회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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