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지역 해제된 후 세무상 영향은?

2022년 9월 26일(월) 0시부터 부산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심의 후 결정되는데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량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의 주택시장 상황 전반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규제지역 지정 해제에 큰 명분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9월 26일 0시 이후의 규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경남 조정대상지역, 대구 조정대상지역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전부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종전의 내용을 유지하되, 경기와 세종시의 규제지역에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일부 및 지방권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 전지역에서 취득, 보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세제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은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취득일인지 양도일인지, 혹은 과세기준일인지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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