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장의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명백히 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대재해 중에서도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1년 동안 동일한 유해 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보입니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산업 재해 중대 재해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부상 및 질병 동일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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