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나 이용객이 아니라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처벌법입니다 예컨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견된 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는 15건이 넘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례가 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징역 2년 역대 중처법 1심 판결 중 최고형 사건 개요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업체의 대표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A씨의 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주조 기계 내부 청소 중 금형에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A씨 기업의 안전 점검을 진행한 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기계였습니다. 사고원인 대한 산업안전협회는 다이캐스팅 기계(주조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 일부가 파손되어 안전문 개방 시...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