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대학 못 가게 한다고?

#학교폭력 #가해자 #더글로리 #대학 #대입 #법 #대학생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엄청난 화제를 끌며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물러난 정순실 변호사 관련 일도 그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 때문에 일어났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며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에 더 오래 기재하는 것', 두 번째는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1~9호로 시행되며, 9호(퇴학)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짧게는 졸업하자마자, 길어도 2년이 되면 기재 내용이 생기부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에 가해자는 사회에 나가서도 과거의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피해 학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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