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 헬리오시티 송파사랑부동산(22.06.23)

안녕하세요~ 헬리오시티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송파사랑부동산입니다. 2022년 장마의 시작이 요란하네요. 하루종일 내린 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6월21일 윤석열 정부 첫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두들 기대를 가지고 지켜 봤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과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임대차3법의 폐지 수준의 발표를 기대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의 개선, 전세대출의 확대,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보완하면서 임대차3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상한선을 지킨 1세대1주택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2년 거주요건을 면제 하는 혜택이 주어지며 적용시기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행일인 21.12.20.입니다. 갱신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부동산 정상화 과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60%로 줄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