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얼마까지 적용 받을 수 있나?


배우자상속공제 얼마까지 적용 받을 수 있나?

한봄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 되는 경우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 하므로 사망 당시 "배우자" 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 상담 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속세 계산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인정해 주며, 이렇게 많은 금액의 공제를 하는 이유는 부부는 하나의 사회경제적 단위위며, 재산은 부부의 공동노력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 공유재산의 분할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공유지분분할이론)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합니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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