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혼 출산 불법 요소 없지만, 공적 지원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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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도 비혼 상태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지만,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이뤄지는 공적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인 위반사항과 불법 요소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들이 출산한다고 했을 때 처벌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복지부는 다만, 비혼 출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이 없어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손 대변인은 “정자를 기증받는 절차에 있어, 정부의 공적 정자 기증 체계는 정식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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