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 이상 시설 거주가 답이 아니다

더 이상 시설 거주가 답이 아니다.정부는 ‘한부모들의 시설 입소확대’ 발표 철회하고 탈시설 방안 마련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돌봄 및 주거 등 안정적 양육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림과 동시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주 자격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0%->100% 완화한다는 것과 거주기간을 현행3년(추가2년)->5년(추가3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에 편중된 행정편의적인 한부모지원정책 한부모들의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 중 2020년 현재 거주 인원은 정원의 60% 남짓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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