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미혼모는 오히려 반대하는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가 병원을 피해 혼자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실 이번 여수 사건에서도 친모 A씨는 쌍둥이를 자택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가 존재했어도 공공기관에 아이들 출생이 통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보호(익명)출산제’를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신상 노출을 원치 않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모가 보호출산을 원할 경우,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개인정보가 공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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