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처벌 대상과 문제점, 법 개정 추진 등 내용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문제점, 법 개정 추진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BS에서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심층 취재를 하였습니다(모든 사진은 뉴스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규모가 50억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사고 혹은 2명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책임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므로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도입했던 이유는 최고 경영관리자 급을 처벌하게끔 하면 대표가 안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 작업 환경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을까요? SBS 뉴스에 따르면 여전히 아직도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안전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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