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어떤 게 더 등록이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한길특허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것이 더 등록이 쉬울까?' 하는 물음은 출원을 앞두고 한 번쯤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용신안이 더 등록하기 쉽다던데, 사실일까요? 2019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특허 출원 172,371건 중 등록결정을 받은 것은 68.8%, 실용신안 출원 5,094건 중 등록결정을 받은 것은 44.3%입니다. 그렇다면 특허가 등록에 조금 더 유리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보다 실용신안 등록이 더 쉽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에 대해 신속한 실용신안 권리 설정을 위해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는 선등록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부터 실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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