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urian, 출처 Unsplash 분양전환 임대 주택은 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해당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임대 아파트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업체가 소유주가 되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장점으로는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랜 시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공급받으슈 있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 임대로 거주하는 동안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 장기임대 아파트는 입주시 거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될 것이며, 내용 중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부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던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우선공급자로 선정되어 신청하였더라면 하자 보수에 청구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 알려드리며, 본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인 만큼 실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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