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합법 확장은 불법 개정된 내용

20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내용에서 11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 행정 예고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 건설기준 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4년 1월 31일 ~ 2.29 입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 주택 매입업무 처리 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2024년 1월 31일~ 2.13 행정예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건축기준은 고시 이후 허가. 신청.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확장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바깥에 나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사용을 할지 의문이 되는 사항이며, 이는 필시 준공 이후 확장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확장 여부에 대한 민원이 쇠도 할 것이며, 추후 합법화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첨부파일 240123_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 (2).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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