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_(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283(2020.1.22.) "집행정지 해제 통보"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0.2.4.) 2. 상기 "가"목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상기 "나"목과 같이 2020년 2월 10일부터 해제됨을 안내드렸으나, - 상기 "다"목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 미정) 집행정지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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