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대금 결정으로 힘든 상황에서안녕하십니까,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식블로그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된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발주자는 1026년 12월경 D에게 배수펌프장 건설공사를 위탁하였습니다,D는 2018년 7월경 C에게 위 공사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요, D는 해당 공사들 현장설명회에서입찰 참가자들에게 개찰 이후 D가 설정한 예정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높을 경우 유찰 처리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습니다.C가 최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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