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공기관과의 분쟁 발생 상황

공정거래 공공기관과의 분쟁 발생 상황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분쟁, 소송 등의 법적 문제를 도와드리는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식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거래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을 강제하거나비용의 감액을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매매대금과 관련해서감액 문제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는 2012년 3월경 B의 OO지사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농지에 대한 농지매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B의 OO지사는 이를 접수하였습니다.OO지사는 2012년 3월 중순, B의 본사에 비농업법인소유 농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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