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전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분쟁은 어떻게?

하자책임전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분쟁은 어떻게?반갑습니다, 하도급대금분쟁 해결을 돕는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식블로그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하자책임을 전가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P업체가 L업체로부터 도급 받은 핸드폰 케이스 제조작업을S업체 등에 재하도급한 이후 핸드폰 케이스 관련 하자가대부분 L업체의 설계상의 문제 P업체의 개발상의 문제 등으로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손해의 책임을 2차 하도급업체에모두 떠넘기면서 하도급금액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P업체는 L업체로부터 신형 휴대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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