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파산 한도는 얼마나 될까

담보부 채무란 질권, 저당권, 유치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가리킵니다. 보통의 경우 저당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상한선 한도는 없어서 담보금액이나 무담보 금액에 관계없이 부산개인파산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 이상이면 파산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이나 면책은 신청이 불가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파산을 선언한 뒤,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면책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파산 관재인은 면책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철저하고 상세한 검토를 거쳐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를 직접 검토합니다. 이때에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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