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제대로 보장합시다!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0차 권고 발표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4. 15.(금)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5항 :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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