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1. 국내 상장 주식/펀드/ETF 등 수익 5,000만 원 초과분에서 과세 2. 기타 금융소득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 ELS,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과세 -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 - 금융투자 이월 결손금) - 기본공제 반기 원천징수, 이월공제 최대 5년 세율 3억 이하 22%, 초과 25% 주식 부분만을 떼어서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1) 2022년 1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A 씨. 2) 잘 나가는 K 메신저 업체에 투자한다. 운 좋게도, 단기 바닥에서 주식을 샀다. 약 8만 2천 원에 120주를 산 A 씨 그의 주식은 약 2개월 뒤 10만 7천 원으로 떡상을 한다. 그의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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