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국은 징계보류, 성추행의혹 A교수는 해임? 서울대의 고무줄 징계를 알아보자

출처 : 네이버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78785?cds=news_my) #첫줄 교육부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로 알려졌습니다. 즉, 조국씨에 대하여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 직을 수행하느라 2년 넘게 휴직한 뒤, 복직하자마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2019년 9월 또다시 휴직을 하였다가 장관직 사퇴로 2019년 10월 복직합니다. 이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직위해제됩니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

원문링크 : [시사] 조국은 징계보류, 성추행의혹 A교수는 해임? 서울대의 고무줄 징계를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