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4회 1년 징역형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4회 1년 징역형

참고로 이 사건은 우리 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이 아닙니다. 서울의 모 **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인데 , 구속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는데 , 좀 법무법인의 대응이 아쉬운 사건 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1년 법정구속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음주운전 3회차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음주운전 3회차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고 1.25%로 매우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1~2회차도 4~5년전으로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회차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경기도 일산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 집행유예 기간중이므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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