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구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업이든 투자유치든 돈 문제가 얽히고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투자 받아서 다 사업자금으로 썼는데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한다네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던 (가명)김모씨의 경우는 자신의 오랜 지인인 박모씨에게 투자 및 동업을 권유하였고 박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돈 1억원을 투자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씨는 자신이 먼저 구축한 사업이지만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박모씨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모씨는 김씨의 사업에 있어 모든 분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고 박모씨는 이 과정에서 세무사와 함께 자금운영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던 중 잔고상 1억원 정도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김모씨를 추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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