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무원의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 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중인지 여부와 적합한 업무인지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닌지가 ,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거의 대부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술에 취해 폭행을 하거나 시비를 걸다가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경찰에서는 사진촬영 및 동영상 채증작업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백사건으로 검찰에 송치 됩니다.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간이 공판절차로 진행되므로 1~2회 공판이 진행되고 1개월 이내에 선고기일이 잡히고 형량의 최종 선고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 기소된 경우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안내 문자가 오는 데 , 일주일 후면 법원에서 공소장이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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