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이자지급 약속한 유사수신 투자사기로 형사고소

유사수신 혐의나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 단순히 유사수신 혐의만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사수신을 비롯한 사기등의 다른 재산범죄가 추가로 입건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단순 유사수신행위에 그치게 될지 또는 다른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의 대표적인 형태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과 함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모집한후 잠적하거나 원금 손실로 반환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투자사기를 당해서 투자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사기를 당했는지 어느정도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큰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내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다 . 또는 원금보장을 했다.등등 , 서로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명확한 증거 및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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