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관계에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죄로 고소

보통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남의 주거의 평온을 깬 경우 입니다. 특히 남녀간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후 , 전에 살던 자취집을 찾아가거나 몰래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여성분은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자 너무 화가나서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가고 멀리서 지켜보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 새로운 여성 신발이 보이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하는 생각에 측은하기도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스토킹으로 쉽게 헤어진 여친을 고소를 하는 듯 합니다. 이 여성분도 헤어진 남친한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남친이 집을 비운사이 몰래 자취방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어느정도 확보한 듯 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것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의 경우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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