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량 판사 내 딸한테 말 걸지 마" 가해 학생 호통 친 엄마 유죄

임효량 판사 내 딸한테 말 걸지 마" 가해 학생 호통 친 엄마 유죄 오늘 나온 한 학교폭력 (이하 학폭) 피해자의 엄마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해 수많은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학폭을 가한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내 딸한테 말 걸지 마 라고 호통친 피해자의 엄마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판결은 문제가 없는 판결일까요. 개인적으로 양형기준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임효량판사 #내딸한테말걸지마가해학생호통친엄마유죄 #임효량판사양형기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였던 언행이 유죄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우는 모습을 보고 가해 학생을 찾아가 피해자 학생의 엄마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임효량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엄마 A씨(4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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