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원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7996 판결 [거절결정(특)] 판결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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