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부동산의 외형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부동산 (건축물, 집, 인테리어)의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디자인 전문 변리사 김웅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후4311 판결,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등(한증막 사건)을 기초로, 부동산 외형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실 관계 상기 한증막 디자인은 특허청에 1998년 3월 24일에 출원하여 1998년 12월 8일에 등록되었습니다(등록번호 제30-0233630호). 상기 한증막 디자인은 석재와 황토를 재질로 하고, 내부층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며,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내부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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