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전관변호사 선지급받은 물품 제작비 빼돌린 협력사, 사기죄 고소하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서로 의심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거래와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상적인 희망 사항일 뿐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실제 사업상 거래에서는 신뢰와 신용에 바탕을 둔 선결제 후 지급, 선지급 후 결제와 같은 방식이 흔히 통용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뢰와 신용이 깨어지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공급한 뒤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선 결제했는데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기 사건 대부분이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 쪽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조치가 바로 사기죄고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기죄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에 부닥치기 쉽습니다. 우선, 상대가 너무 괘씸해서 당장 벌을 주고 싶긴 한데 이대로 고소를 했다가 아예 피해 금액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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