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투자사기, 수익금 일부 정산 받았다면 처벌 힘들까?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은행권 예적금이나 채권, 주식투자 같은 보수적인 재테크 방법 외에도 목돈을 불리는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면서 이를 노린 각종 투자사기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결국 원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거나 투자 실패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투자 초기에도 사기 일당의 교활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갔던 피해자들이 끝까지 사기범들의 지능적인 계략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논리 중 하나가 바로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게 아니다, 수익금을 받은 적도 있지 않냐'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중간에수익금이나이자를 받았다면 사기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상식처럼 알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고소를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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