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할수록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혐의를 의심받는 쪽에서 유독 실수임을 주장하는 사안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혐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해 공연장이나 집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성추행, 시내버스성추행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하는 사건들입니다. 일상에서 워낙 흔히 벌어지다 보니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처벌 근거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법정형과 별개로 성범죄 부수 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고,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쩌다 오해를 받게 된 상황, 혹은 실제로 벌어졌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신체 접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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