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관변호사 권리금사기 유형과 피해 입증할 증거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새롭게 상가를 인수할 때에는 통상 기존 사업주와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권리금은 새롭게 영업권을 인수하는 댓가로 기존에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설비, 인테리어와 같은 영업 시설을 포함해 점포 위치에 따른 가치, 기존 사업주가 축적해온 영업 노하우 및 거래처, 신용과 같은 무형의 가치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권리금을 관행으로 여겨 법적으로 보호 받기 힘들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상가권리금 또한 법에 따라 보장받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권리금회수권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권리금의 적정 액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 및 매출에 도움을 주는 유·무형의 가치를 통틀어 산정한 액수이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용인한다면 금액이 크든 적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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