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출신형사로펌 내 계좌로 착오송금된 돈 함부로 쓰면 횡령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간단한 지문 인증, 터치 몇 번으로 불과 몇 초 만에 송금 완료. 최근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간편하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송금 업무만을 위해 은행 문턱을 넘는 일이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세상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과정이 간편해지면서 송금오류 사건 또한 유례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핀테크 기술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지난 5년간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 액수는 무려 130여억 원에 달합니다. 크고 작은 송금오류만도 연간 20여만 건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수십만 건의 착오송금 사고 중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반환율은 불과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착오송금자들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오송금구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 구제책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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