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6066?sid=102 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野 "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 개정 n.news.naver.com 경제에 관련한 범죄가 나오면 어떤 수사가 되었든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순수검찰 출신인 한동훈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지만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즉, 국회의 입법 범위에서 행정부가 행동양식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행동양식이 대단히 정석적이면서도 야당에서 '꼼수'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게 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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