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에 무조건 주는 기초연금, 바꿔야"

저출산 등 예산 압박 큰 현실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이 세계적 흐름 OECD도 소득별 차등 지급 권고, 연금 개혁에 정치권 지혜 모아야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기초연금은 매우 이상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 유형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벗어날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주의형이다. 과거 스웨덴이 그랬고,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이 아직도 그러하다. 두 번째 유형은 국민연금액이나 소득이 부족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삼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별주의형이다. 현재 스웨덴이 그러하고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다. 불합리한 선심성 공약 거는 정치인들에 환호하는 저급한 사회적 분위기 (편집자주) 스웨덴도 '보편적 기초연금' 못견뎌 한경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이달부터 적용...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탈락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주요 내용 ㅣ 태평양 도서국 지원 참여 방안 검토 edited by k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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