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전 설계 보완 불구 공사지연 벌점 적용 대상 아냐" 법원

[공지] 함께 운영되고 있는 '티스토리'는 전산센터의 화재로 복구가 지연되어 글 게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법원 "시공 전 설계의 보완, 건설기술 진흥법상 '보완 시공'과 달라" "벌점 규정, 시공 후 보강·보충하기 위한 것" 법원이 건축사의 시공 전 설계 보완으로 착·준공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보완 시공'으로 보아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사의 시공 전 보완 설계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보완 시공과는 다르다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6일 A 건축사사무소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부실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기술 이해 부족과 계산 잘못은 별개 처분 사유" [참고자료] 헬리컬 공법 edited by kcontents A 사무소는 2017년 6월 부산 강서구의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해 한국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에는 공항공사의 결정에 따라 반영된 '헬리컬 공법'...

원문링크 : "시공 전 설계 보완 불구 공사지연 벌점 적용 대상 아냐"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