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독과점 개입 필요"

(상보)"독점·심한 과점으로 시장 왜곡되면 국가가 대응해야..공정위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 사태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는 것"이라며 독점·과점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플랫폼이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짚고, "지금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문링크 : 尹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독과점 개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