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부] 고법 판사들 다 떠난다...김명수 대법원장 때문?

* Engi's Conpaper 티스토리는 6월 3일 새롭게 돌아옵니다. https://conpaper.tistory.com 고법 엘리트 판사 올들어 벌써 15명 떠나 “부장 승진제 폐지이후 남을 이유 사라져” 김명수 취임이후 퇴직자 계속 늘어 “연수원 1~100등, 판사 지원 옛말” 최근 법조계에선 ‘엘리트 판사’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법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지자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대형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영입전에 나서면서 전국법원의 고법 판사 15명이 법원을 떠났다. 고법 판사는 15년 경력 이상 중견 판사 중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판사가 임명되는데 향후 대법관도 될 수 있는 우수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에는 일 잘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상부 인정을 받아 고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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