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고용기금, 문 정권 5년만에 모두 고갈시켜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선동 위한 홍보용 비용으로 축적됐을 듯 (편집자) 2018년부터 적자 돌아섰는데도 수급 기간 늘리고, 지급액 높여 결국 공공자금기금서 돈 끌어와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퍼주기’로 10조원 넘게 쌓여 있던 고용보험기금은 5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해 기준 고용기금의 실질적 잔고는 마이너스(-) 4조원에 육박한다. 이 기금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었다. mk.co.kr/news/politics/10278927 edited by kcontents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엔 10조2544억원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고용기금 수지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계속 적자 폭이 커지면서 누적 적립금도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저임...

원문링크 : 10조 고용기금, 문 정권 5년만에 모두 고갈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