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진

촉법소년 연령기준?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현행 규정상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이유? 현재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이라고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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