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감면 요건 및 영세율 매출 조회 방법(수출실적 명세서)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간단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세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영세율은 세법 등에 규정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가 0이 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 제도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자로 사업을 하시면 매출이 전부 영세율 매출로 분류되어 매출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영세율에 부가세가 0원이라는 것입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예정 혹은 확정신고할 때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세 납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매출이 곧 소득세 수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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