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낙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친구분들끼리, 혹은 마을 주민끼리도 논란거리가 되 보았을법 한 것이다. 단순한 도덕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들도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베이터에 낙서를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는 실질적으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 전체의 공용물이며 관리 주체 또한 건물 입주자이다.(2006년 이전 법률)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낙서를 할 경우 '형법 141조 2항 - 공용물 회손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앞에서 명시했듯, 2006년 이전의 법률이므로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다.

딱딱한 풀이는 읽는이의 감을 상하게 함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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