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대입한다면?? 기본소득제의 장점과 단점

기본소득제란???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비하자!!!

기본소득제(여기참조) 베르너 방식의 ‘기본소득’에 따른 계산을 해보면 (조세제도 불변 가정) 재원 총 36.4조원(국민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 + 기초생활보장 + 보육 + 실업급여 + 장애인 지원금 + 국민연금 등 관리비 + 보건복지부 관리비 일부) ÷ 총인구 약 4,800만 ÷ 12개월 = 1인당 매월 약 6만3000원 1인당 매월 100만원씩 지급시 인구 5000만 에게 매년 들어가는 기본소득은 총600조원.2013년 기준 한국GDP는 약 1300조원 규모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마켓과 가사노동등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르너의 ‘기본소득’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매월 1인당 ‘기본소득’이 독일(약 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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