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스사회이슈] '안전속도 풀린다' 정부, 5030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홍스 대구입니다. 안전상의 명목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왔던 5030 규제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5030의 의도는 좋았지만 너무 남발한 것이 문제였다 / 사진=Google 주요 내용은?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보호구역 숙도 제한과 관련해 향후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모아져 규제가 완화된다 / 사진=Google 우선 서울시에서 보행자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서울시내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하였고, 서울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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