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12.27%)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내년도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나 오르고 세대당 1만4446원으로 약 1,135월이 인상된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인력도 2.5명당 1명에서 2025년까지 2.1명당 1명으로 케어 인원은 줄이고 요양보호사는 더 늘린다고 한다. 복지부나 언론들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보험자, 지역보험자 입장에서 부담이 클것이라는 점만 부각할뿐 정부의 정책 등 종합적인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려 한다. 1. 복지부의 결정과 언론보도내용 오늘 각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2021. 9. 13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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