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세금과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 경매 시 매각대금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대치동 부동산카페입니다. 전세사기. 작년 부동산 이슈로 떠들썩 했죠? 국토교통부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경매 건수가 667건이었고, 2023년에는 818건으로 22.6%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강서구가 140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중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내자산은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산은 아무렇지 않다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경제사범은 중죄로 다뤄야 한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세금과 채권의 우선 순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선순위에 일반 채권이 있을 경우, 조세 채권이 우선합니다. 일반채권이 우선하여 있더라도, 조세 채권이 먼저입니다. 이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는 먼저 집행하는 순서입니다. (동순위로 봅니다)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당해 재산세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당해재산세 국세 :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 :재산세/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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