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손에 잡히는 경제" 2월 3일 (금)

brenoassis, 출처 Unsplash 해당 회차에서는 아래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1.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또 내놔 2. 日 저출산 대책.. 다자녀 가구 세금 인하 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손경제] 2/3(금) 방송분 주제 내용이 꽤나 길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번째 주제인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현재 상황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계속 발의하고 있으나, 제도 설계상 허점이 있어 반복적으로 새로운 대책만 나오고 본질적인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는 상황. 전세사기의 형태 전세보증보험을 미끼로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수백채의 집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아 세입자를 일단 받은 후에 보증금 가로채는 것. 이럴 경우, 해당 전세집이 깡통전세가 되고 주택보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게 됨.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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