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왜 필요한가 ?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금지·중지명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왜 필요한가?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의 절차,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행위를 제외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

원문링크 :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왜 필요한가 ?